⊙국방부공고제2024-15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3
⊙국방부공고제2024-156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개정...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0. ~ 5. 30.(20일간) 2....
「의왕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0.~2024. 5. 30.(20일간)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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